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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함 ②
문제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함 ②
  • 박요한
  • 승인 2018.04.23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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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미래1,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와 패권미국 정상과의 담판
○ 오래된 미래2. 완결된 핵무력 체제가 강제하는 한반도 영구평화노선
○ 김정은,“트럼프, 중국은 볼 것 없다. 적이냐, 친구이냐를 분명히 하라”
○ 트럼프, “비핵으로 가는 친미국가냐, 핵을 쥔 적대국가냐를 선택하라”

(요한칼럼은 201811, “문재인·트럼프·김정은에게 고함이란 신년칼럼을 통해, 올해가 북한 핵 협상 정상회담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놀라웁게도 정상회담으로 구현된 역사적인 시점에서, 3자 모두 경각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20184-27 남한 문재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간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20006월 김대중과 김정일, 20079월 노무현과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뒤, 11년만에야 그 정치적 핏줄들이 만남을 잇는다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세계적일 수 밖에 없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의 시공간을 비월한다는 한민족 재통합의 운명적 과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전지구적 차원, 지역과 전체의 딜레마를 동시에 해결하는 고리를 연결하는 만남이다. 따라서 문재인과 김정은의 만남을 지켜보면, 5월 트럼프와 김정은 간 만남의 의제기조와 방향성과 성패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남북이 민족과 지구적 안보차원의 과거지향적 대결노선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평화노선을 향해 공진하는 비전과 목표는 오래된 미래이다. 오래된 미래는 남북한이 전쟁의 민족과 핵무력의 지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중심축 국가(actor)로의 재탄생을 의미한다.

분단·전쟁·대결의 전지구적 상징 두 개의 한반도가 통합·평화·교류라는 우주적 차원의 한(,grand)민족으로 전회된, 결정적 동력(dynamics)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알고 보면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그 누구도 아니다.

문재인과 김정은 4-27 남북, 향후 전개될 5월 트럼프와 김정은간 북미정상회담을 가능케 한 주요 행위자는, 다름 아닌, 핵무력이다. 행위자(actor)는 주도자(leader)와 반려자(follower)와 중매자(mediator)로 이뤄진다. (마치 양자역학에서 원자가 전자,양성자,중성사의 운동하여 결합하는 원리와 같다.)

이제 문재인·트럼프·김정은은 숨은 진실(hidden message)‘을 전세계와 자신들의 국민들 앞에 솔직히 털어놔야 한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공동 반려자, 문재인은 중매자로서, 3자 모두 드러난 대리인들에 불과하다. 그 배후에 숨은 주도자는 바로 황제적 외교권력을 가진 핵무력이다. 핵무력은 황제적 외교권력으로 대리인들 간에 전개되는 회담의 방향성과 속도와 내용을 원격조정한다.

결론적으로 문재인·김정은·트럼프간 3자 융합회담의 숨은 결정 권력자는 핵무력이다. 정확히 말해서 핵무력이 주도하는 한반도 영구평화협상이 시작되었다. 완결된 북한 핵무력은 난쟁이(pigmi)’김정은을 큰형’(bigbrother)트럼프와 동등한 테이블에 앉는, ‘작은형’(smallbrother)의 지위로 비월시켰다. ‘완결된 북한 핵무력 체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관계를 핵무력 유전자(N-DNA)를 공유한 을 보유한 형제관계(family)로 진화시킨 것.

따라서 문재인·김정은·트럼프는 솔직해야 한다. 핵무력이 주도하는 한반도 영구평화협상 테이블에서 핵무력의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북한 핵폐기란 테제는 아예 없다. 즉 한반도 비핵화라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기대하면, 망상이다.

결정권자 핵무력이 원격조종하는 대리자 김정은·트럼프간 협상회담에서, “핵무력 자신은 목숨을 끊고, 잔여 몸체(핵물질)은 미국으로 이전하는 자살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어리석은질문에 봉착한다. 문재인·트럼프·김정은은 바로 이 핵심적인 역설적 질문을 곱씹어봐야 한다.

환기하면, 트럼프·김정은·문재인은 주인공이 아닌 대리인에 불과하다면, 결정권자 핵무력은 자신은 영생불사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에게는 정치적 실용적인 명분과 실리를 안겨주는 카드를 선물할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한다.

일단, 핵무력은 김정은·북한에게 핵무력이 강제하는 한반도 영구평화의 길이란 카드를 선물했다. 따라서 김정은이 회담에서 트럼프에게 내놓을 최종 카드는 향후 핵무력이 강제하는 북한의 영세중립국 방안이다.

그 해법으로서는 단계별로는 향후 20년간 북한 핵의 북미 공동관리 방안, 남북미 안보 공동체 방안, 2(,)+2(,)+2(,) 평화협정체제 구축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20년 프로그래스와 로드맵 속에 평화협정, 북미수교, 주한미군 20년 주둔, 미국의 시장개방, 북한의 세계경제 체제 가입) 등 모든 의제가 프레임 워크화 된다.

중국과 미국은 김정은의 결정을 수렴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김정은은 중국보다는 남한, 남한을 넘어 미국과 일본을 향해 나아가는, 친미국가화 노선을 걸어갈 수도 있다. 김정은·북한이 완결된 핵무력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노선의 공진에 집중하며 세계 정상 국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중국으로서는 공포스러운 미래 변강전선 상황이 도래한다.

김정은은 트럼프·미국에게도 적이 될지, 친구가 될 지 분명히 밝히고 행동하라고 요구한다. 북미 협상이 결렬된다면, 세계 최빈국 북한·김정은 완결된 핵무력체제을 전세계를 향한 핵무력 아카데미국가화 노선으로 전환하겠다고 압박한다. 결국 북한은 핵무력을 보유한 채, ‘보통국가화의 길을 걷게 된다.

·미 정상회담 자체가 북한 핵을 인정하는 현재진행형적 과정이다. 세계대통령 트럼프가 핵 없는김정은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 완결된 핵무력 체제가 북한·김정은을 미국·트럼프와 동급에서 만나게 했다.

북미회담은 북한에게도 건국이후 역사적 대사건이다. ‘북조선의 수령김정은이, 중국의 간섭을 배제한 채 해양패권국가 미국·트럼프와 일대일로 만나는 시공간,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왕조적 세습체제가 건국부터 한국전쟁이후부터 지금까지 꿈꾸고 추진해왔던 오래된 미래에 해당한다.

김정은은 김정일로부터 오래된 미래’, 즉 역사철학과 제왕학에 대해 비약적 학습을 받고, 핵무력의 세계정체성과 외교역량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체제는 사실상 2013년 제 3차 핵실험과 인공위상 발사성공에서 완성되었다.

핵무력이 주요행위자라는 입장을 획득하면, 정상회담에 나선 3자 대리인들의 전략과 목표, 숨은 고뇌를 들여다 볼 수 있다. 핵심은 국가 정체성과 운명노선을 읽는데 있다.

따라서 미국·트럼프에게 비친 북한의 국가정체성이 중요하다.

미국에게 북한·김정은 정권은 세계최빈국이자, 전쟁상시화 체제의 군선적 절대왕조, 즉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의 군사 독재국가이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과 미국에게 핵을 가진 오랑캐국가의 출현으로 정체화 된다.

중국에게 북한은 변강 오랑캐국가로 침략과 조공이라는 5000년의 긴장이 역사화 되어 있고, 혈맹이라는 북중관계는 건국과 한국전쟁, 그리고 냉전에 이르는 불과 3,40년 정도의 기간에 불과하다. 그나마 1978 년 중국 덩샤오핑의 노선선회와 함께, 혈맹의 실효성은 소멸되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토인비를 적용한다면 세계국가를 위협하는 외부 프롤레타리아트 야만 국가이다. 여차하면, 오랑캐국가 북한이 핵무력 아카데미 국가로 돌변하면,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은 근본 질서 부터 뒤 집 한다. 협상장에서 김정은을 만난 트럼프는 허세를 부려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북한·김정은에게 비친 미국의 국가정체성도 중요하다.

미국은 핵무력 안보체제 종주국가이자, 세계경제 중심축 국가이다. 세계의 시간은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핵무력은 토인비가 말한 세계국가 미국이라는 패권무력의 현상적 실체이다. 미국·트럼프는 세계국가 대통령으로서, 역사적으로는 태평양 패권세력에 해당한다.

김정은은 따라서 완결된 북한 핵체제를 과시하면서 미국에게 친구가 될 것이냐, 적으로 싸울 것이냐를 묻는다.

그러나 김정은에겐 숨은 고뇌도 있다. 만일 미국·트럼프가 북한 핵시설을 폭격한다면, 김정은체제는 즉각적으로 저항할 어떤 0.01%의 방도도 없는 게 현실이다. 같은 민족인 남한을 핵으로 때릴 수도 없고, 주변 강국(,,,)을 범접할 수도 없다. 사실 북한 핵은 실효성을 가진 물리력으로선,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협상장에서 트럼프를 만난 김정은은 오만해선 안 된다. ‘하는 순간에 판이 깨지는  수가 있다.

북한과 미국에게 비친 남한의 국가정체성도 중요하다.

남한은 전 세계 역사상 유래 없는 최단 시일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낸 IT 문명 강국이다. 경제 안보면에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미국의 혈맹이고, 주변국과 유연한 외교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분단 강국이다. 북한 핵무력의 유일한 출국전략은 한민족인 남한밖에 없다.

엄연한 현실을 읽어낸 중매자 남한·문재인은 협상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시공간의 문고리 만은 꽉 틀어쥐고 있어야 한다. 비핵국가 남한·문재인은 북한에게는 경제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출구전략인 민족이다. 미국에게는 주한미군으로 역사화되는 한미동맹이라는 강점 때문이다.

그러나 핵보유국끼리 만나 손을 잡고 나면, 그들 만의 핵무력 상호공명의 법칙이 가동된다.

비핵국가는 자동적으로 소외되기 마련이다.

소외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문재인 정권은 북미정상회담 이후를 꼼꼼히 따져보고, 향후 20년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본지의 주장처럼, 핵무력의 북미 공동관리 방안 국면이 현실화 된다면, 결국 일정기간 북한 핵무력은 존속될 수 밖에 없다. 이후 초래될 국론분열, 즉 남한 국민들의 찬반 분열상은 건국기와 한국전쟁기로 역행할 수 있다. 하여, 오직 실사구시와 실용의 자세가 중요하다./

 

박요한기자./ 정치학박사. 숭실대 초빙교수. 본지 발행인 겸 편집국장.

한국 정치학회·북한 연구학회 연구위원, 북한핵무력의 세계정체성,시간과인간의 운명정체성(도서출판 행복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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