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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 북한의 베트남식 친미국가화에 도달하나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의 베트남식 친미국가화에 도달하나
  • 박요한
  • 승인 2018.04.23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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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특집) ③ 트럼프와 김정은의 핵외교 전략
북한, 미국에게 시간쟁탈전쟁 승전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이제 한반도 주변 미, 중, 일, 러는 내가 끌고 간다.
미국, “비핵 한반도의 영세 중립평화는 주한미군만 가능하다”
트럼프, 북한 핵 공동관리체제와 북한의 친미국가화 양손의 떡.

“핵무력과 경제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1일 당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말이다. 결속이란 매듭지어졌다는 뜻이다.

김정은의 언급은 전세계에 “핵무력 대신에 경제노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풀이되어 보도되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경우 트럼프의 재선을 전제로 하여 6년안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김정은의 북한 핵 폐기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이다.    

그러나 본지의 분석과 전망은 근본부터 다르다. 북한이 경제협상을 하기 위해 핵무력을 개발하지 않았고, 트럼프가 강조한 “고립과 봉쇄의 압박전략이 먹혀들었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체제는 미국과 핵무력과 안보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볼 때, 핵무력을 토대로 하여 지금부터는 경제노선에 올인 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완결된 북한의 핵체제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미국과 동반하여 전세계를 향해 자주평화 국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의 자신감은 미국의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대 트럼프 전략과 프로그래스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세계 핵전략의 심층을 들여다 보면, 오히려 김정은의 전략기조가 보인다. 실제로 최소한 미국의 태평양권 패권이 가능한 이유는 핵무력 통제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무력 체제의 종주국이다. 미국은 핵무력을 실제로 사용하여 세계 2차대전을 종식시킨 경험을 가진 유일한 나라이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패권국가의 한 축을 이뤘다. 따라서 핵무력은 패권국의 현상적 실체이다. 

미국의 핵무력 전략은 간단하다.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은 핵무력을 개발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비공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 감독기구는 UN, IAEA, NPT이다. 그 기준에 따라 남아공과 이란은 포기 및 핵물질을 이전하며 경제적 당근책을 주었고, 이라크, 리비아는 폭격과 전쟁으로 원천 무효화했다. 전쟁무력 주도국은 물론 미국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 핵무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따라서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차원의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핵무력(핵과 미사일체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으로 완결되었다. 트럼프는 직후 행한 연설에서 “북한 핵시설을 때릴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수개월동안 북한을 때리지 못했다.    

그 핵심적 이유는 “핵무력은 핵무력을 때리지 않는다”는 상호 불가침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미국의 ‘숨겨진 고뇌’의 실체가 여기에 있다. 즉, 완결된 북한 핵무력 시스템은 스스로 해체하여,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전 까지는 타력으로 때릴 수 없다.  

사실, 패권 강국 미국과 핵 없는 북한이란 자이언트(giant)와 피그미(pigme)로 비유되곤 했다. 그러나 북한이 완결된 핵 체제를 갖춘 이상, 미국과 북한의 위상은 ‘큰형님(big brother)’과 ‘아우(small brother)’라는, 유전자가 동일한 수평적 단위의 차원으로 조정된 상황이다. 미국의 상징적 위상은 격하되었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비월했다. 사실 1993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과 북한이 벌인 ‘20년간 시간쟁탈 전쟁’에서 북한은 승전했고, 미국은 패전했다.

“완결된 북한의 핵 체제를 승리했다”는 노동당 전체회의의 선언은 20년간 벌인 시간쟁탈 전쟁의 승전선언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이제 미국에게 승전의 댓가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중국, 일본, 남한,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들러리다. 2018년 1월 이후 불과 2,3개월 만에 ‘피그미 김정은’이 ‘자이언트 트럼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이 그 증거다.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일본 아베등과 연쇄회담은 부수적인 연속극에 다름 아니다.

트럼프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다리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한 행위자는 핵무력, 정확히 말해서 완결된 북한 핵체제이다. 김정은 스스로 선택하고, 해체하고, 물질을 이전하지 않는 한, 미국에 의한 물리적 핵폐기는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김정은이 스스로 내놓는 프로그래서와 로드맵을 따를 수 밖에 없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지구적 단위의 핵 딜레마를 처리한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과실을 선물한다. 물론, 김정은 스스로 트럼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트럼프의 외교비전과 목표는  “주한 미군이 지키는 비핵 한반도와 북한의 친미국가화에 있다. 

중국이 가장 공포스러워 하는 한반도의 변강전선의 변화이다. 따라서 중국 시진핑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내주어야 하는 ‘역조공’의 상황에 직면했다. 핵을 보유한 오랑캐 국가란 오금저리는 공포를 자아낸다.

따라서 김정은의 외교비전과 목표는 “북한 핵무력의 북미 공동관리체제를 전제로한 미국시장의 북한 개방”에 있다. 물론, 프레임에 남북 평화선언, 북미 평화협정, 북미 수교등은 모두 비핵화 프로그래스라는 프레임 속에  태동한다. 

새로운 20년 전쟁이 선언된 셈이다. 그 20년 동안 경제에 올인하여 성공하겠다는 게 김정은의 새로운 도전이다. 향후 한반도 평화는 수면위에서는 주한미군이 억지하고, 땅 속에서는 북한 핵무력이 억지하게 된다. 일종의 미국과 북한의 공동억제 관리체제라 할 수 있다. 

이 꿈과 책략이 조국통일을 위한 남침이라는 그들만의 명분이었다. 냉전해체 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추친한 “핵무력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의 영구평화를 이루겠다”는 미래상이다. 이름하여 ‘핵무력이 강제하는 북조선의 영세중립 평화방안’이다. 

한국은 북한 김정은의 꿈과 비전을 냉엄하고 면밀하게 천착해야 한다. “‘김정은과 북조선’에게 조선은 하나”라는 점을 경각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김정은 북한의 손을 잡아 동맹하고 나면, 남한 문재인 정권의 입장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매자는 잘해야 양복 한 벌 선물 받고, 잘 못하면 뺨을 맞게 된다. 그 양복이 노벨평화상이라고 한 들, 우리나라에 어떤 미래적 가치와 현실적 국익을 가져올지, 냉엄하게 판단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 좌우를 떠나야 한다. 그 판단과 행동 기준은 오직 실사구시와 실용에 있다./

박요한 기자. 정치학박사. 숭실대 초빙교수. 본지 발행인 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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