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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핵무력은 세계 중심축 북한의 운명주체이다”
김정은 체제, “핵무력은 세계 중심축 북한의 운명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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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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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특집)② 김정은 체제의 핵무력 외교전략
김정은, 자주적 핵무력 체제를 완결시킨, 오랑캐국가의 수장
대중국, “북한은 언제든지 베트남식 친미국가가로 진화”
대미국, “북한은 언제든지 핵무력 아카데미로 국가로 돌변”.
대남한, 한반도 안보는 영원히 북한 핵무력이 주도한다.

4월과 5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 그것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언행에 쏠리고 있다. 북미회담의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을 띤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21일 김정일과 북한 노동당은 “핵무력과 경제 병진노선은 관철되었다”고 선언하면서,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나아가 핵시설의 폐기를 결정했다.

김정은의 새로운 메시지에 당사국이자 북미협상의 중재국인 남한은 물론이요, 미국 또한 비핵 한반도와 북한핵의 폐기(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를 위한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이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은 모두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명했다.(이하 존칭생략)

그러나 핵무력을 앞세운 김정은 북한체제의 국가전략과 세계 외교전략의 목표와 노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해 내야한다. 본지가 분석하고 전망한 북한 핵의 출구전략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과는 수준과 범위와 방향성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 몇가지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고 교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해석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을 폐기한다거나, 한반도 비핵화를 명실상부하게 선언한 적이 없다. 김정은 체제는 1993년 시작된 원론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2017년 완결된 북한 핵을 감안할 때, ‘지구적 차원에서의 핵군축’을 암시했을 뿐, ‘미국이 강제하는 북한 만의 핵 폐기(CVID)’를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삼가야 한다. 북-미 협상 중재국인 남한 문재인 정권과 언론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할 수 있다.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폐기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단 등은, 북한에게는 ‘수명을 다하여 폐기대상인 아날로그 시설과 실험’ 에 해당할 수 있다.

 2.병진노선, 핵무력 안보체제의 완결을 토대로 한 경제노선 집중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핵무력과 경제병진노선을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핵무력과 경제병진 노선의 승리와 관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핵무력 체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을 이뤄 주체적 사민주의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 문재인 정권과 언론의 아전인수격인 번안은 오히려 오역의 결과에 봉착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미래상은 핵무력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경제건설과 중국, 스위스 등 북유럽식 사민주의를 주체적으로 융합한, 주체적 사민주의의 노선의 새로운 걸음을 시작했다고 해석된다.

3. 김정은, 핵무력이 결정적 행위자(critical actor)임을 간파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완결된 핵무력은 “김정은과 문재인, 김정은과 트럼프간의 정상회담을 가능케한 주된 동력”이며 김정은의 중국방문과 시진핑간의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다고 여기고 있다. 중국 시진핑 체제는 친중파의 우두머리였던 장성택 일파의 처형과 중국에 체류중이던 장남 김정남의 암살에도 불구, ‘핵을 보유한 오랑캐국가의 수장 김정은’을 환대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자칫 핵을 보유한 북한체제가 친미국가로 전환할 경우, 중국의 안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을 환대할 수 밖에 없는 역조공관계의 현실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의 김정은 방중초청이 그 반증이다.

4. 김정은, 완결된 핵무력 체제만이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친구’로 견인할 수 있어.

김정은은 완결된 핵무력 체제가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견인하는 지렛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중국을 향해서는 “북한은 언제든지 친미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략적 선택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이 배트남식 친미국가가 될 수 있음을 내비치며, 결렬될 경우 전세계를 향한 핵무력 아카데미 국가로 나설 수도 있음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핵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그 반증이다.

5. 김정은 원칙, “북한만의 핵폐기는 없다”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의 핵 외교전략의 일단이 나온다. 핵무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체제의 역사와 운명화되었다. ”핵은 곧 조선이다. 핵은 조선의 운명이다”라는 명제는 북한의 역사정체성과 일체화되어 있다. 즉 정확히 말해서, “북한 만의 핵폐기는 없다”라는 게 김정은 체제의 명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 트럼프 행정부와 운명을 건 물밑 싸움은 말의 전쟁(담화화 싸움,logos game)형태로 전개된다. 

6. 출구전략의 고리, 같은 민족인 남한 문재인 정권

북한의 출구전략은 같은 민족인 남한 문재인 정권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문고리가 연결되어 김정은과 트럼프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중매자로서 문재인과 남한의 역할은 완전히 소멸된다. 남북 분단 당사국이고 북미 중재국이기는 하지만, 핵무력 상호공명의 법칙에 의해 비핵보유 국가는 핵논의 테이블에서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다. (흔히들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데, 조작적 허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핵보유 지위국으로서 북한과 미국 간에  ‘역사적인 핵무력 협상 전쟁’이 전개된다.  

미국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에게 “북한만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강압하고, 김정은은 트럼프를 향해 핵군축을 주장한다. 북한도 미국 핵을 동시에 사찰하겠다고 맞선대. 전황이 일촉즉발 지구적 차원의 한반도 핵 전쟁양상으로 첨예화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핵무력 상호불가침의 입장에서 보면, 북미 간의 충돌은 쇼show다.

7. 9회말의 결론, 핵무력 미북공동관리 체제, 북한의 친미국가화 노선

마침내는 북미 간에 일괄타결이 이뤄진다. 일괄타결의 핵심은 북한 핵무력의 미국과 북한 공동관리 체제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핵의 폐기(CVID)는 긴 시간이 요구된다. 북미 공동관리 체제, 북미간 평화협정 체제 전환, 북미 수교, 미국의 시장개방, 남북미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구축, 나아가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안보공동체론까지 그 프레임웍이 논의 된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는 이미 북한, 정확히 말해서 북한 핵무력이 주도하게 된다.

 ‘미국과 북한이 함께 들여다 보고 공동관리하는 북한 핵무력 체제’가 북미간의 유일한 접점이다. 북미간 협상이 제로 섬 상황으로 결렬된다고 해도, 김정은으로선 모든 것을 얻는 외교협상 무대이다.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핵무력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고, 한반도의 안보를 주도했으며, 핵무력이 강제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8. 요점: 북한의 진리성 입증게임 logos game을 오역해서는 안된다.

 김정은으로선 잃을 게 없는 완결된 핵무력 국가 정체성을 과시하는 진리성 입증 게임, 즉 로고스 게임(logos game)이다. 문제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미국과 남한의 착각이다. 김정은은 세계중심축 국가를 미국이 아닌, 북한 주체로 보고 있다. 김일성 3대에게 지구본은 북한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북한은 주체시간을 작동한다.

이와같은 본지의 분석과 전망이 현실화 될 경우, 남한의 착각은 심각한 전략적 착오를 노정할 수 있다. 북과 미, 트럼프와 김정은 간 협상이 타결되든 결렬되든, 문제인 정부는 남남갈등의 위기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북한과 미국이 공동관리하는 핵무력은 곧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억지하는 현실적인 물리력, 즉 실제적인 결정적 행위자(actor)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엔의 관리 감독이라는 미명아래 북한 핵은 존속하고, 비핵보유국 남한의 지위는 완전히 실종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아닌 핵무력 체제가 한반도 안보의 결정 행위자가 된다면, 곧 그 전쟁 양상은 시간 전쟁체제가 된다. 북한 핵체제가 억지하는 한반도 핵체제 게임은 길고 지리한 시간 전쟁이다. 트럼프 임기는 고작 해 봐야 수년이고, 시진핑도 10년 정도이고, 문재인 정권 3년 남짓이지만, 30대 중반의 김정은의 생물학적 연령은 최소 40년 안팎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은 지나간 20년 동안의 실패한 시간전쟁 경험을 환기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93년부터 2013년 제 3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성공까지 20년 시간전쟁에서 한미동맹에게 승리를 거뒀다. 사실상 2013년 이후 2033년까지 20년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인지, 냉엄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 자주적이고 현실적인 미래 대안을 비축해 놓아야 한다. 

북 미간 핵협상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권과 남한의 지위는 거의 국가정체성의 상실지경에 이른다. 비핵 보유국가의 설움은 겪어봐야 한다. 남한은 핵개발의 구조적 제한에 걸려 있는 현실에서, 북미회담이후 북미 핵협상 공동체에 질질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힘이 현실인 국제정치에서 ‘(핵)실력 없는’ 중매 행위자로서 문재인정권과 남한의 결말은 비참할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실패하면, 어떤 미사여구를 활용한다고 해도 북한과 미국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권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남남 갈등은 1948년 분단과 해방의 시공간과 1950년 한국전쟁의 상황으로 재현될 수 있다. 김정은 체제는 결코 문재인 정권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만만한 정권이 아니다. 역사철학 속에서 전쟁상시화 국가 체제로 세워지고, 수백만명이 굶어죽어도 고난의 행군을 통해 간당간당 살아남았다. 

남한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핵무력은 세계 제 2차대전을 종식시킨 절대무력이자, 패권무력의 현상적 실채이다.  북한 핵무력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물리적 구현이다. 세계 최빈국이 핵무력의 완결을 통해 미국과 함께 그 지위를 존중받고, 경제발전 노선을 공진시켜, ‘핵을 보유한 정상’국가로 나서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국가 정체성은 김일성 왕조적·무력독재적·전생상시화 전체주의적·핵무력 체제국가이다. 

한반도 안보는 북한 핵무력이 강제한다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명운도 북한 핵무력에 달렸다. 역설이다. 북한이 제 6차 핵실험을 한 날,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 서균열 교수는 역사적인 탄식을 토했다. 

“2017년 9월 3일 낮 12시 29분 시계는 멈췄다. 한반도 안보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박요한 기자. 정치학 박사. 본지 발행인 겸 편집국장. 

숭실대 초빙교수. 한국정치학회·북한연구학회 연구위원, 『북한 핵무력의 세계정체성』,『시간과 인간의 운명정체성』(도서출판 행복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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