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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후 양도로 생기는 절세 효과, 분양권에 적용될까?
아파트 증여 후 양도로 생기는 절세 효과, 분양권에 적용될까?
  • 프리덤코리아 freedom korea
  • 승인 2018.03.0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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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 상승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부동산 세테크(세금+재테크) 방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몇 년 전 3억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시간이 흘러 해당 아파트는 시세가 올라 현재 6억 원에 가치를 갖고 있다. A씨는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했고 이후 아내는 해당 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도했다.

이때 ‘5년 내에 매도했는지, 5년 후에 매도했는지’에 따라 다른 계산법이 적용된다. 5년 내에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과세 당국은 배우자 등이 취득한 금액을 증여 당시 금액(6억 원)이 아닌 3억 원을 취득금액으로 판단, ‘취득금액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즉, 증여받는 사람이 5년 내에 매도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반면 5년 후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증여 당시 금액인 6억 원 자체를 취득금액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족 간의 증여 후 매매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가져온다.

보통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각 금액에서 취득 금액(구입한 금액)을 뺀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다면 이 ‘증여 후 매도’로 인한 세금 절감이 ‘분양권’에도 적용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기본적으로 ‘취득금액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토지ㆍ건물ㆍ기타 특정시설물 등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권리’로 취급돼 이월과세 대상에 제외된다.

보통 분양권 증여 시, 이때 적용되는 실지거래금액(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이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배우자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증여 공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1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분양권을 증여받는 사람의 통장으로 매도금을 받아야 과세 당국의 ‘탈세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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