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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투명하게 바뀐다… 시공자ㆍ협력 업체 선정 방안 ‘개선’
도시정비사업 투명하게 바뀐다… 시공자ㆍ협력 업체 선정 방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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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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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 1월 2일 행정예고
지난 1월 2일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지난 1월 2일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시정비사업의 과열ㆍ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발표한지 2개월 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마련해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추진위ㆍ조합 또는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기준은 도시정비사업의 ▲입찰ㆍ공고 ▲계약자 선정 ▲입찰 무효 등 전 분야에 걸친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재건축 수주전의 혼탁ㆍ과열을 막기 위해 발표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예고기간은 이달 22일까지며, 국토부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행정예고(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 내용은 고시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 시공자가 과도한 이사비 제안ㆍ불법 홍보 땐 ‘입찰 무효’

우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의 수주 경쟁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난해 말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이사비로 최대 7000만 원이 제공되며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점을 염두에 둔 방안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낼 수 없다.

이 경우 이사비는 시ㆍ도지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수준인 전용면적 84㎡ 기준, 약 1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시에 따르면 건설업체 임직원과 이들이 고용한 홍보대행업체 용역요원(일명 OS요원)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 가구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홍보책자 배부, 임의로 개별 홍보관 및 쉼터 설치, 인터넷 메일 또는 SNS(사회관계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등도 마찬가지다. 개별홍보 금지 조항은 2006년부터 마련됐으나 금지행위가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보관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조합에 사전 신청 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로 설치된 단 1곳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이 홍보공간 안에서만 조합원에게 홍보가 가능하다. 특히, 사전에 조합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 직원, 용역요원은 홍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등록된 홍보요원의 명단을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다.

개별홍보 또는 무등록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 입찰을 무효로 한다. 또한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

■ 시공자, 공사비 함부로 못 올린다!…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비 5% 증액되면 검증받아야

그동안 일부 사업지에서는 시공자가 설계를 지나치게 변경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다는 의심이 터져 나오며 공사비를 놓고 건설사와 조합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공사비가 예정금액보다 일정 비율 올라갈 경우, 정부의 검증을 받아야할 전망이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시공자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는 공사비를 10% 이상 늘릴 때 검증 대상이 된다. 검증은 한국감정원에게 받아야한다.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공사비를 늘릴 경우에는 5% 이상만 늘려도 검증을 받아야한다.

검증을 받은 뒤 공사비가 다시 증액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또 받아야한다. 전체 조합원 1/10이 검증을 요청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조합은 검증 비용을 예치하고 시공자는 설계도,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공사비 변동 내역 등을 한국감정원에 제출해야한다. 한국감정원은 검증 요청을 받은 후 최대 45일 안에 적정성 여부를 통보해야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사비를 마구 올려 높은 분양가로 연결시키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이 공사 도중에 시공비를 급격하게 올리는 경우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공자들이 수주 당시에는 공사비를 낮게 제시한 뒤, 공사 중에 증액시켜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만드는 경우에 대한 정부에 경고가 아닌가 싶다”며 “이 같은 경우들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새로운 협력 업체 선정 기준 마련… 오는 2월 8일까지 추진 중인 계약 마쳐야 ‘유리’

이번 기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 6억 원 초과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등 거의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상 누리장터의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조합 등은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전에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계약 절차에 대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계약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투찰ㆍ개찰 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방식 ▲입찰가격과 실적ㆍ재무상태ㆍ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적격심사방식 ▲입찰가ㆍ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안서평가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이외에 협력 업체 선정은 다음달(2월) 9일 이후 최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추진위ㆍ사업시행자 등이 현재 추진 중인 계약이 오는 2월 8일까지 완료돼야 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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